새 미 국방수권법안에 미사일 경보 개정 포함…연방 정부가 직접 경보

미 의회를 통과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기존 미사일 경보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하와이에서 실수로 잘못 발령된 미사일 경보로 큰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미사일 경보체계 개정 조항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 시 대피와 행동 요령을 가장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심은 주 정부나 각 지역의 관계기관들이 발령하던 미사일 경보 조치를 연방 정부 관계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탐지기관이 직접 경보를 발령하게 돼 신속하고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항을 발의한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지난해 하와이에서 잘못 발령된 미사일 경보로 큰 혼란을 빚었던 것이 제안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관계공무원들은 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연방 당국이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지난해 1월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하고 있다는 경보와 함께 즉각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훈련이 아니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송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경보 발령 20분 만에 하와이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교대 중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미사일 경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커스텐 닐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일화 된 미사일 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스텐 닐슨 장관] “I’d like to work with you to ensure we’re providing specific instructions on what to do upon an alert.”

의회 차원에서도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상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털시 개바드 민주당 의원이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감지된 이후 연방과 주 정부 당국에 공지되는 지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같은해 4월에는 하원에 ‘민방위 준비태세 강화 법안’이 상정되는 등 법률 체계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미사일 경보와 관련한 정부 모든 부처의 준비태세와 경고 계획에 중대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민들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지역사회에 가장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을 원해 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