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인권 전문가와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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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디오 듣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문)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문) 그렇다면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되겠네요?
문) 하지만 앞으로 이 결의안이 밟아야 할 남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이미 통과된 거나 다름 없다면 ICC 회부 등 결의안 요구 사항이 안보리에서도 다뤄진다는 건가요?
문) 결국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문) 이번 결의안 채택이 향후 북 핵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