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내 위협인 북 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미국의 동맹이 되는 ‘핵 없는 한반도’ 보다는 차라리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불안정한 시기로 되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ve had numerous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and scholars on this topic very recently. And I don’t believe that China resigned or even willing 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s any kind of long term policy goal or acceptable outcome.”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많은 중국 관리들과 논의한 결과, 여전히 중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포기하지도,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장기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리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중국은 분명 한반도의 현 상황보다 더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스트로 교수] “They would prefe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and was not an ally of the US, but closer to China. So they definitely can think of scenarios that they would prefer to the status quo.”
마스트로 교수는 다만 중국은 자국과 밀접한 핵 없는 북한, 더 나아가 한반도를 원하는 것이지 미국과 동맹이 된 한반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말했습니다.
[녹취: 마스트로 교수] “I think they are more open to accepting it as a nuclear state and especially that opens the door for some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about better control”
특히 북한 핵을 완전히 해결하기 보다 이에 대한 더 나은 ‘관리’ 차원의 협상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의 역할을 촉진하려면 미국이 대북 목표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스트로 교수] “Because it is unclear to me whether CVID is possible and so is the administration willing to settle for something in a bit less? I think that’s what China is thinking about how much pressure to put on North Korea, how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I think that’s a big part of what they are considering is.”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을 지 불분명한 만큼, 중국은 미 행정부가 이보다 낮은 목표를 두고 있는 건지, 이에 따라 대북 압박 강도를 조절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이 보다 실용적인 목표 하에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스트로 교수] “If th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accept something like no more testing, no ICBM, like verification that the nuclear program, then China might think that’s more feasible and they are willing to pu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미 행정부가 (단기적) 목표로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핵 프로그램 검증 등을 삼는다면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10여 년 만에 밀착 행보를 보이는 북-중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손튼 전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It seems that kind of improvement is too easily exploited by North Korea to sort of to drive the divi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ider. Right now, US isn’t making much of an effort because it’s doing everything just in US and North Korea channel, not really involving other players.”
자칫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 간 틈을 벌이려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채널’만 가동할 일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종합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중국이 큰 틀에서 여전히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눈감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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