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대외 방역 통제를 해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육로 교역 정상화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교역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핵 무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일(1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대외 강경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막고 있는 해당 법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정적인 전제조건을 달고 한 언급으로, 미한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 행위가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심화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다음달 실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유력한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도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북관계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대화 보다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 경제난이 어느 정도까지 심화될지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당국이 곡물 유통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물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1940년대 애국심 고취 운동까지 소환해 곡물 확보에 나서고 있어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숙청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최근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해임하는 등 군 지도부를 물갈이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공세 강화를 천명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 지휘부의 진용을 갖춘 게 아이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에도 핵 무력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미 대남 도발과 위협의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 집착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침범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강경 대응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전략 즉 인태전략의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5년만에 드론 즉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도발은 한국 군 대응태세를 시험하면서 한국사회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위협 행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그치지 않고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 방식들을 섞어 쓰면서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한국 군은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무인기 격추에 나서는가 하면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정찰자산을 투입하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이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겨냥해 정보를 빼내기 위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교묘한 수법은 외교안보 분야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 미 공군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등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