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미 전직 고위 인사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3년 전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대피훈련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내려졌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권리를 재조명하는데, 북한은 30년 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뿌리 깊은 아동 인권침해로 매번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권리를 재조명하는데요, 북한은 아동노동과 아동폭력 등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안보리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의 이같은 위반 행위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과 한국 의원들이 19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미-한 동맹 강화 결의가 전날 미 하원에서 채택된 것을 축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결의를 주도한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내년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2천2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2 건의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은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역내 지역과 이를 넘어선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년 초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내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히는 칸나 의원은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내년 부통령직으로 옮겨갈 경우 상원 공석을 대체할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2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강화법안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같이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이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 이후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했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20여 건인데,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폐기 됩니다.
미국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는 미-한 동맹과 미-한-일 3자 관계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북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했고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예산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화당의 견제로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체로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한반도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16년 전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는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한반도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16년 전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과반을 지키면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고 공화당도 상원 주도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백악관과 상원의 당파적 양분 구도는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다자안보회의체인 쿼드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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