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는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아닌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 요건이 전년도 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한 동맹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역사를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7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 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전략적 무능이라는 비판까지 하면서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한국에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단 위기에 놓인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배치 레이더 개발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약 4년 전부터 추진된 대대적 계획인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고,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CISA)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는 한편, 2년 전 없어진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 '다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예년처럼 5년 단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상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원에서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등 한반도 관련 안건 4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미국 의회는 내년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키워드 즉 핵심 사안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주한미군,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한반도 주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해외 단체나 개인의 미국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는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해 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미국의 ‘중대 조치’와 동시,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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