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건군절을 맞아 8일 개최한 열병식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한층 노골화했습니다. 열병식을 기점으로 올들어 잠잠했던 무력시위를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첫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없었지만 ICBM을 대거 동원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또 다시 군 관련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파격적인 사진과 호칭이 공개되면서 ‘김주애 후계자설’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태세 완비를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 결속과 대미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영공에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외교전략에 활용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신냉전 구도’라는 국제정세 인식을 부각시킨 이후 북한이 이를 대외정책에서 보다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 구도에 대한 중국과의 기본적인 입장차 등 북한의 외교전략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다짐한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두 나라 군이 한국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비난하며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한 외교장관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공조 외교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거래설을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가 기정사실화 되는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호흡기 질환 증가로 평양에 봉쇄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북한 주민들과도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한국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북한과 이에 대응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한국에 대해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정전협정이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유엔사 판단이 본연의 임무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공조 강화와 함께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경제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주민쥐어짜기식’ 통치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5년째 중단된 가운데 상봉 신청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생존자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또 다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신의 핵 보유 가능성 언급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은 보이지 않고 주민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올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 무력 강화에 집착하고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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