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실상 핵 선제공격을 열어 놓은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 내에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법제화한 핵 무력정책이 유일지배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 핵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들을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데 대한 통제장치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주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합니다. 북한이 법령 제정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고착화시키려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선을 긋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을 뒷배로 삼아 강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며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 미국의 비핵화 협상 촉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을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한국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 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들이 최근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뒷배’ 역할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비군사적 고강도 대응을 점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정상화를 위한 장비와 물품 반입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에선 사드 기지의 정상 운용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이면서도 향후 중국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자신의 보고관직 수행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어린 소녀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 등 책임 규명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던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이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세계 핵 위험이 수십년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화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한국을 향해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밝혀 기지 정상화의 첫 발을 뗐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한국 측 전사자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권 탄압 행위의 책임 규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직면한 자국의 안보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이 22일 을지프리덤실드(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맹비난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연습은 2018년 이래 중단됐던 대규모 연합기동훈련 등을 되살려 진행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윤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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