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거부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부터 을지프리덤실드(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담한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번 연합연습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과점에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핵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 핵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종 코로나가 한국 측에 의해 유입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와 관련한 이른바 ‘3불’이 중국과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회담에서 갈등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같은 전략도발 여부에 따라 ‘사드 3불’이 한중 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된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강대강’ 국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상순 중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 승리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에선 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며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 관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진정서가 유엔에 잇따라 전달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행보에 관해 미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북한이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한-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도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규탄도 담았습니다.
이달 하순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양국 군은 물론 한국의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훈련 수준이 2018년 이전으로 복원되면서 훈련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이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3불’ 정책을 윤석열 새 정부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 요구에 한국 정부는 '안보 주권'이라고 반박하면서 또 다시 사드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윤석열 한국 정부를 비난해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과 한국 군이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각각 펼쳤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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