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북한식으론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3년 연속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한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강대강’ 흐름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군의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전임 문재인 전임 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부 변이인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이 재현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없이 주민들의 이동통제에 의존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 온 북한은 전파력이 더 강한 새 변이가 유입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판문점을 통한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공단 폐쇄 이후 경영 위기에 몰린 해당 기업들의 속이 더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단 폐쇄 당시 업체들이 미처 가져오지 못한 원부자재들을 북한 측이 활용해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연합비행훈련을 한반도에서 펼쳤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내심 원치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다시 서해로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최근 들어 저강도 시위를 벌이며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은 주민 이동 통제와 격폐를 통한 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이례적으로 주민 통제를 담당하는 당 말단 간부들까지 불러 대규모 정치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으로 인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반영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식량 가격이 보릿고개 시기를 넘은 7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가뭄과 이른 장마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른바 ‘올곡식’ 작황이 큰 타격을 입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빌려 간 9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10년째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핵 무력 고도화에 몰두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9차례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 온 북한이 최근 3주 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안정되고 장마철이 지나면 7차 핵실험과 대남 국지도발 등을 포함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한국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지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민생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한편 향후 대남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여당과 피해자 유족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측 범죄행위의 책임을 규명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여부도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20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의 알 권리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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