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과 관계 개선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면서 그 배경과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재 국면 속에 한국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남북한 간에 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북 협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속도조절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남북 간의 진전이 미-한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북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와 교량이 붕괴돼 일부 지역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존 플래밍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북한사무소 담당관이 VOA에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진 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핵 무력을 과시하지 않은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로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은 북한을 핵보유국 인정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다고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전직관리들은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다짐을 받은 건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세부 합의가 없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비핵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미북 공동성명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의 복잡해진 대북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의식해 시 주석이 직접 나서는 대신, 김정은 체제 이후 첫 고위급 인사를 보내 북-중 밀월을 ‘조용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답보상태인 미-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미-한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북 핵 문제를 ‘트럼프 식’ 협상법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남북경협을 꺼내든 것이라면 현명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결단은 북한의 몫이며,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무관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향적인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실패 시 미국의 옵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더욱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개성에 물품을 반출하기에 앞서, 유엔안보리의 ‘제재 예외’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제재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데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GP를 대체할 감시시스템의 설치 가능성과 북한의 향후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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