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만에 단행된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압박’을 유지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8월 현재 집계된 대북지원 모금액이 목표액수의 17%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국제 규정에 따른 감독과 분배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실상 미-북 협상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함께 돌려보낸 군번줄은 찰스 호버트 맥대니얼 상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8년 만에 아버지의 유품을 손에 쥔 맥대니얼 살사의 장남, 찰스 맥대니얼 주니어 씨를 VOA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방안과 관련안 미국의 여러 제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채택하라며 미국과 한국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들어가 미군 유해 발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감식소장인 존 버드 박사가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워싱턴 근교 알링턴에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면서, 행사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방부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DPAA)은 유해와 함께 건네 받은 유품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신원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대해 핵심 참모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의 약속 가운데 각기 다른 사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중 이행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각자 지적하면서 생긴 엇박자 라는 지적입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 원산에 3시간 동안 머물며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으며,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진주현 박사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Former U.S. officials, experts involved in recovery operations warn that Pyongyang may ask for payment in cash, equipment and commodities, transactions now mostly disallowed
북한에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게 해 달라는 IOC의 요청이 미국의 반대로 거부됐다고 유엔 안보리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더딘 협상 속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게 해 달라는 IOC의 요청을 신뢰 구축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IOC의 의도만큼은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포착된 북한의 ICBM 생산 정황은 미-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배되진 않지만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협상을 앞둔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최대 압박’을 다시 준비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VOA가 지난 2011년 10월, 미-북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공동 합의하며 서명한 ‘합의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북한에 배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등 북한의 요구 사항들이 조목조목 나열됐습니다.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 내 전직 관료들은 이번 ‘유해 송환’을 미-북 간 신뢰를 구축할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군 유해 송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현금과 물자를 미국에 요구해왔다고 전직 ‘미군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전신인 JPAC의 중앙 신원확인소(CIL)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폴 콜 박사는 26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현금 외에도 자동차와 휘발유, 식량 등을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일방적으로 발굴한 수많은 미군 유해를 저장해 놓고 미국과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유엔에 ‘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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