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적법한 국가와 단체가 검증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후속 협상 진전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국제 금융 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현대판 노예국가’로 지목한 ‘워크프리재단’의 피오나 데이비드 국제조사국장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을 1년 안에 비핵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핵화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라며, 핵 협상 결과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는 한 위협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후속협상은 별개라며, 향후 북한의 태도가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정된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데 대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유해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략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언론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협상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 정부가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레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협상은 북한과 주고받을 ‘행동 대 행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미국이 원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실망스러운 신호를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 대북 협상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이 모두 비핵화 대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former United Nations nuclear inspector also said a onetime second uranium enrichment facility known as Kangsong should be included in any nuclear disarmament deal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계기로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가 문서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드러날 협상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만큼, 이번 방북 이후 양국 협상이 정례화만 되도 성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것뿐이라며,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과 언론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모호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보완할 계기로 기대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틀과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북한으로부터 미-한 훈련 유예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잇달아 보도된 ‘북한의 핵시설 은폐’ 정황을 미-북 정상 간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 대부분을 1년 이내에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평생 한 번 있을 미국의 제안을 저버리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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