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 핵 시설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와 ‘검증 의정서’를 받아내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군사 옵션 사용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활발해진 남북한경제 협력 추진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비핵화 진전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가 없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 결과라고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위협적인 무기 실험을 멈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잇단 연기가 한국의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의 후진배치가 현실화되면 중대한 조치로 평가 받겠지만 은폐돼 있는 포의 철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일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더 큰 안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군비 증강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미-북 협상 결과는 의회의 비준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고 미 상하원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압박을 유지하되 무력 대신 동맹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은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향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1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중 간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실책이라고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동맹국들과의 대북 공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작 원하는 것을 얻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며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 하려는 중국의 오랜 열망과 맞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이 열망만 담고 방향은 보여주지 않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훈련 중단 계획은 미국 국방장관과 사전에 조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맹을 방어하는 합법적 훈련은 절대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국방부의 이전 원칙과 달라 보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사상 처음 열린 미-북 정상회담의 상징적 측면에 의미를 두면서도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실망스러운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승자는 결국 북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제재 해제와 경제 개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와 핵 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최대 압박’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노력을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각 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다음 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명 가운데 2명 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압박” 표현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기 전에 지나친 양보를 함으로써 제재의 명분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진 지난 수개월 간의 외교 공세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국제 무대에 ‘정상적 지도자’로 등장하고 대북 제재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별다른 양보 없이 실익을 챙겼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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