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이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각국의 역할이 모두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Experts suggest the security guarantee would need to be backed by a peace treaty ending the 1953 Korean War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해법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 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군사 공격 가능성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좋은 군사 공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북한의 오판은 정권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미북 정상회담 기념 주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해진데다 김정은 위원장을 미화하는 듯한 호칭과 디자인 때문입니다.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나치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혹은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생화학무기 등 포괄적인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앞서, 우선은 핵무기 폐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생화학무기 등은 국제규약에 의해 이미 금지돼 있는 만큼 북한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목표로 6개월 안에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는 ‘빅 CVID’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 목표가 상당히 신속하고 범위 또한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미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식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성사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결정도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풀어주면서 납북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인 대학생의 부모가 정부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한 헤지펀드 업체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축 비용을 계산해 내놨습니다. 북한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데 대해, 미국과의 회담을 앞둔 ‘매력 공세’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이 근무했던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이들의 석방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 범위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 목록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해빙’ 분위기를 맞으면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반영한 행보로 진단하고, 중국은 미-한 동맹이 강화된 ‘통일 한반도’를 극도로 경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미한상호방위조약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두 나라의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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