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에만 감정적으로 빠져있기 보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성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보다 양보를 많이 했다는 일부 보도들을 일축했습니다. 자신이 말도 꺼내기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하고 악랄한 고문에 살해 당했다며 책임을 물겠다는 겁니다.
4성 제독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관리들은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 행보를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전문 외교관이 아닌 장성 출신이 내정돼 군사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4대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등 주요 핵시설에 대한 엄격한 사찰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먼 소장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전제조건이라기 보다는 장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 선언을 긍정적인 출발로 보면서도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핵 폐기를 담보한 것이 아닌 만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비핵와 의지와 곧바로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과 잔인한 공개 처형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성급한 시도는 자칫 미한 동맹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집권 이후 껄끄러워진 관계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국의 이해 관계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는 진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주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 제한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반민반관’ 회의에 참석했던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기 보다는 한반도에서의 자국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미국 내 중국 전문가가 관측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북한 내 핵무기 시설을 미국보다 앞서 확보하는 등 미국과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Former US officials say Seoul should seek North Korea's interpretation of denuclearization at summit scheduled for later this month
미국 전략 사령관과 국방부 관리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핵 보유 능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즉각적인 성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깨지지 않을 합의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고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추가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회담을 성공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협상 입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북 제재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북한의 모든 핵과 관련 프로그램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직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검증 문제가 비핵화 과정에서 또 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서는 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회담의 성격과 주요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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