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계획된 중요한 시점에 하루빨리 대사 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조언했습니다. VOA가 기획한 전직 주한미국대사들과의 특집 인터뷰입니다.
예정대로 5월 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세세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13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는 대화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면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수용소 폐쇄에 대한 검증과 감시 허용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을 새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예방적 공격’(preventive attack)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군사적 행동’보다 ‘대화’를 선호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는 폼페오 국장을 기용해 북한에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미-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제안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 메시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라며,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냉각됐던 미국과 북한이 갑작스레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 양국 간 이뤄졌던 합의들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고,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 공격이 터키 금융 업계와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터키에 대한 북한의 첫 해킹 사례가 됩니다.
외신들은 남북한이 다음달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82%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5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롱 전 차관보는 1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모두 넘었다며,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 미사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화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지 결정할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관이 동계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불확실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올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전 고위 관리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심각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북한이 숨통을 트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데, 의미 있는 협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방부 전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미-한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디커플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 핵 위협에도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렵게 열릴 뻔했던 미북 대화가 취소된 데 대해, 두 나라 간 협상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제한적으로 활동하던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정교함과 공격성을 갖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북제재에 손발이 묶인 북한이 현금 조달을 위해 해킹 조직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해커 조직 ‘APT 37’ 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북한의 해커 조직들이 현금은 물론 한국 정부와 탈북자 정보까지 빼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글로벌 해킹 진원지로 불리던 중국 조직들보다 더욱 공격적인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대북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과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대화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로 갈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미-북 대화의 주제가 돼야 한다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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