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 국방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의회의 첫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간 상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도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부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전 세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입국 금지와 금융 제재 등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 인권제재 규범을 채택했습니다. 미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의회의 첫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 간 상원에서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과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전직 관리들은 내년 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내 동맹국은 물론 유관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침해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7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주 상원 본회의 표결에도 부쳐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인사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내년부터 연방 하원 외교위원위를 이끌게 됩니다. 믹스 의원은 외교위원장으로서 바이든 새 행정부와 북한 문제 등에서 공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권에 관계 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마련했던 국방수권법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3일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논의는 금전적 조건이 아니라 역할 부담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의 탈북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지난 3년간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보다 악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하는 등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 고위 탈북자가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악화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캠페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코로나 사태 ‘북중 교역’ 냉각…정치적 균열 노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교역을 냉각시키고 일부 정치적 균열을 노출시켰다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주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안보 내각 인선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상원 인준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내년 1월 초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직 고위 인사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매티스 전 장관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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