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인데 이번에도 인권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가 2020 회계연도에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인권 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요구해왔던 미국 의회가 북한 수용소 철폐와 추가 대북제재 강화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 등 미국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에 영향을 받은 건데 북한 움직임에 따라 의회 활동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역내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시점에서 상원은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의 막판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국내 현안들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때마다 초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강화법을 제정했고, 위기에 빠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습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 절차를 담은 대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엔주재 미국 대사에게 최대 압박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북한을 지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한 '웜비어법'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웜비어의 부모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경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북한에 추가 압박 수단을 제공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른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연말 시한’과 함께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동으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역내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대치가 첨예화된 가운데,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가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증액이 5배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미국의 일부 병력 철수 검토 보도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는데,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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