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담화와 무력시위를 병행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이 연내 의결해야 하는 12개 예산안에는 국방수권법안도 포함되는데요. 이 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에 대해 상하원은 거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새 대북 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웜비어 법안’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겨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의 대부분이 연말을 앞두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법안들 때문에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큰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하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 집행에 영향력이 큰 핵심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된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조항은 이미 두 달 전 효력이 종료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40명이 초당적으로 지난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발표에 앞서, 한일 정상에게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국가 간, 민족 간 분쟁은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한 데 대해, 미 정부와 의회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방위와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다만 지소미아 유지가 ‘조건부’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호)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다음달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미 상원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일 갈등과 안보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현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내 안보 환경 변화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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